화요일은 '발전소의 날'이자 '다리의 날'이 될 것이다. <br /> <br />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속어를 섞어 올린 이란에 대한 최후통첩성 경고 메시지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일에는 이란 최대 교량이 폭격을 맞은 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인 100여 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정부는 이란이 전쟁에 활용할 수 있는 발전소나 도로, 담수 시설까지 합법적인 타격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캐롤라인 레빗 / 백악관 대변인 : 당연히 이 행정부와 미군은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 것입니다. 그러나 '에픽 퓨리 작전'의 완전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단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은 국제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전쟁범죄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제네바 협약 54조 2항은 "식량 생산이나 식수 시설 같은 민간인 생존에 필수적인 대상물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"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뉘른베르크 원칙은 "도시나 마을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거나 초토화하는 행위"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에스마일 바가이 / 이란 외무부 대변인 : 한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인 에너지 부문을 공격한다는 것은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.] <br /> <br />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포로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또한 헤이그 협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피트 헤그세스 / 미 국방장관 : 우리는 계속 압박할 것입니다. 계속 밀어붙이고,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. 적들에게는 포로도 없고, 자비도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민간 시설에 대한 대통령의 위협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은 미국의 정치권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국제법의 전쟁범죄 규정이라는 보편적 규범도 승전국의 도구로 사용되기 마련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이 패전국이 돼서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낮은 현실에서는 '힘의 논리'가 '법의 지배'를 압도한다는 것이 국제법이 가진 한계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호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ㅣ임종문 <br />디자인ㅣ김진호 <br />자막뉴스ㅣ이미영 고현주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40714541194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